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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 빚 탕감 빚 변제 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연체 설명 세부내용 지원자격 기준 대상 예산 중위소득 혜택 빛
✅ 1. 장기 연체자 빚 조정 프로그램 (7년 이상 연체자 대상)
- 누가 대상?
7년 이상 빚을 못 갚은 사람
무담보채권(보증 없고 담보 없는 빚), 5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포함
- 어떤 조건일 때 혜택?
중위소득의 60% 이하 (예: 1인 가구 월소득 143만원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어야 함
- 혜택 내용
원금의 최대 80% 감면
나머지 빚은 최대 10년간 나눠서 갚기 가능
- 절차
빚을 정부기금(Campko)이 일괄 매입 → 개인의 소득심사 → 감면
- 예산
총 8,000억 원 (정부 4,000억 + 금융사 출연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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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대상)
- 누가 대상?
총 채무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무담보 채무여야 함
- 어떤 조건일 때 혜택?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
- 혜택 내용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남은 빚은 최대 20년간 나눠서 갚기 가능
- 절차
직접 신청 → 심사 후 채무 감면
- 기타
2024년 12월~2025년 6월 사이 신규 창업자도 신청 가능
- 예산
2차로 7,000억 원 소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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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월소득 기준
- 가구원 수 월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43만원
2인 가구 약 236만원
3인 가구 약 301만원
4인 가구 약 365만원
5인 가구 약 4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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