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지원금 소상공인 정부 재기 철거비 인테리어 자영업 점포 철거 재창업 희망리턴패키지 정부지원금
494억 추경 반영, 폐업 소상공인 1만개사 점포철거비·250개사 재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94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기 위한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29일부터 공고된다.
‘희망리턴패키지’란?
이 사업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준비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취업 및 재창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추가로 지원되는 주요 내용
- 점포철거비: 폐업 소상공인 1만개사 추가 지원 (기존 3만개사 → 총 4만개사), 최대 400만 원 지원
- 재기사업화: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250개사 추가 선정, 최대 2,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새출발기금 연계 재기사업화: 채무조정 등 공공정보 등록 소상공인 100개사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지원 항목별 세부내용
재기사업화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 빅데이터 기반 경영진단
- 전담 전문가(PM)의 1:1 심층 멘토링 (총 10회)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공공정보 등록자 전용 지원
‘새출발기금’ 등록 소상공인은 기존에 참여가 어려웠지만 이번에 특별 공고를 통해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들은 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공공정보(채무조정 정보)도 즉시 해제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패키지 구성과 자격 조건, 제외 대상까지 상세히 정리해보았다.
1.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내용
전문가와 1:1 매칭을 통해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집기·시설 처분, 신고사항 안내
-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절세방안, 세금신고 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부동산: 권리금 보호, 자산 매각, 원상복구 등
- 심리: 폐업 트라우마 회복,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 직무·직능: 적성검사, 유망직종 탐색, 지자체 일자리 연계
2. 법률자문 지원내용
전담 변호사가 1:1로 배정되어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 임대차 관련
- 신용 문제
- 노무, 가맹, 세무 등
3. 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용전문가 또는 변호사를 통해 공적/사적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회생 소송 대리, 절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지원
-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이자율·원금 조정 지원
4. 점포철거비 지원내용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부가세 제외)까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 예시: 57㎡ → 17.2평 → 18평으로 환산하여 지원금 산정
5.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가건물/무상임차: 자가 소유이거나 무상 임대계약일 경우
- 기 수혜자: 과거 동일 항목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인 경우 (민박업은 예외)
- 유사 사업 수혜자: 동일 목적의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 이력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단순 이전이거나 동일 장소 재창업 (3년 제한)
-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희망리턴패키지 제외 업종 (주된 업종 기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철거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폐업일 기준 3년 이내여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 및 세금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야 해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점포를 철거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폐업일 기준 3년 이내여야 하며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1차: 소상공인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2차: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점포 내·외부 철거 전후 사진 등
Q2. 전직장려수당은 퇴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했더라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Q3. 특화취업 기초교육은 여러 번 수강 가능한가요?
기초교육은 연 1회만 수강 가능하며, 이후 심화교육까지 최대 연 2회 참여 가능합니다.
Q4. 원스톱폐업지원은 방문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모든 절차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hope.sbiz.or.kr에서 신청해주세요.
Q5. 사업정리컨설팅은 어떤 지원이 있나요?
다음 5가지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재기전략
- 세무
- 부동산
- 심리
- 직무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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